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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보험계약 종류 후 장해 진단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 제 2021-14호 )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사고로 발생한 장해 상태에 대하여 보험 계약 기간 종료 후 장해 진단 시에도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본 사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 사례입니다. 2016년 7월에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는 2016.09 비닐하우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파편이 오른쪽 눈에 튀어 안구 내 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우안 시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고 2019.5 시력을 잃고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0.12 장해진단서를 발.. 2023. 5. 1.
보험도 반품이 가능할까? 보험 가입이 잘못되었을 때 대처 방법: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 무료 반품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보험도 반품이 가능할까요? 보험을 가입할 때 신중히 비교하고 검토한 후에 보험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막상 가입하고 나면 단순 변심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상품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관계 법령에서는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두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 청약 철회란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 가입 이후 사유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장기 금융상품인 보험의 특성 상 고객의 합.. 2023. 4. 29.
[분쟁조정위원회결정례]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 제2021-21호 )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된 피보험자가 시행한 난소절제술에 대하여 난소 부위 전이가 확인되지 않고 암 조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임을 인정하여 암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6년 00 보험의 암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였고 , 2020년 9월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우측 유방암 수술 및 좌측 유방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해당 보험에서 암 진단비, 암 수술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암 수술 이후 표적항암 치료 및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도중 여성 호르몬 억제를 위해 2021년 3월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후 암 수술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2023. 4. 28.
보험 가입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면 , 전화, 온라인 보험 가입 방식 특징 및 장단점 알아보기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막상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 오던 금융상품이라 주위에 아는 설계사가 없으면 막막하기만 하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훨씬 접근성도 편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식 중에 대면가입, 전화가입, 온라인 가입에 대해 알아보고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라고 부르지만, 소속 회사별로 FC, RC LP 등등 부르는 명칭이 제각가 입니다. 최근에는 재무설계사라고 하여 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 2023. 4. 27.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제2022-4호)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자전거 사용하는 사실을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나, 고지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주계약을 질병진단보험으로 하고, 특약으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특별 약관을 가입하였습니다. 망인(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신청인은 보험사에 일반 상해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는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에 대하여 보험 가입 고지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약관내용 본 건 보험 약관에 다르.. 2023. 4. 26.
내 가입 보험 한번에 조회 :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토스, 그리고 상속인 보험 조회 방법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하고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많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기반으로 빅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단한 조회, 연결 방법과 활용법 그리고 사망자의 보험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왜 찾아보지 않는가? 많이들 신경쓰지 않지만, 보험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복수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위해 필수인 자동차 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 그리고 주택화재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은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고,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주로 사람을 신체를 담보하는 상품은 생명보험을 통해서 주로 가입합니다. ( 물론 제3보험 영역은 손해보험사도 많이 판.. 2023. 4. 23.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 2022-5호)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금융 분쟁조정 위원회 결정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00개발은 신청인을 포함한 4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하는 비용손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폐아스콘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공사현장에 있던 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신청은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1억원에 대하여 해당 피신청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21.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안심하고 보험 비교 하세요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는 금융감독기관 주도하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온라인 보험 비교사이트입니다. 여타 보험 판매 대리점의 보험비교 사이트와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보험 비교 사이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비교 사이트: 보험 다모아 최근 들어 보험도 온라인 가입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부터 활성화 되어 보장성 보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 위주로 가입하였다면, 지금은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필요에 따라서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려면 많은 수의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견적을 내어보아야 하는 게 상당한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 2023. 4. 21.
보장성 보험 가입 시 필수 체크 사항 알아보기 보장성 보험 가입 시 필수로 체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신체 사고에 대비하는 만큼 정확한 보장의 범위와 보장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확인한 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받는 보장 관련하여 체크하여야 하는 3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보장성 보험이란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여 질병으로 진단 받고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법률상, 학문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보장성 보험과 대비되는 보험으로는 저축성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신체의 질병 치료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장기간의 목돈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신체에 대한 .. 2023. 4. 15.
암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항목 정리 : 보장범위, 지급조건, 갱신형vs 비갱신형 매년 20만 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나이에도 조기에 암 진단을 받는 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가장 우선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암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3분만 투자하셔서 암보험에 대한 기본 상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암보험의 보장 범위 어느날, 병원에서 의사를 통하여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려 보니 수년 전에 들어 놓았던 암보험이 생각납니다. 그제야 한숨 돌립니다. 암 진단비라도 받으면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는..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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