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tory(보험)25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 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2021-8호)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 봉합술이 상해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본 사례의 보험계약은 2019.3월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상해수술비 특약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톱질을 하다가 손 부위 상처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변연절제 술 및 일차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상해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 약관 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쟁점 사안 본 사례에 있어서 쟁점은 피보험자가 시행한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판단 ㄱ. 약관 상 수술의 정의 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하여 병원 또는 의사.. 2023. 6. 1. 보험의 유니버셜 기능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유니버셜보험,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하여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 일반 보험 상품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유니버셜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이후 부터 보험료 납입 금액과 납입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장기 보험 상품에 있어서 보험료 납부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개발된 기능입니다. 제대로 알고 이용한다면 장기간 보험료 납부에 큰 도움이 되는 기능이지만, 자칫 잘못된 설명으로 유니버셜 기능을 잘못 이해한다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니버셜 기능의 개념과 유니버셜 보험의 종류, 그리고 가입 시 유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이란? 1) 유니버셜 이란? 보험 상품명에 .. 2023. 5. 29.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의 수술비 지급 여부 (제2021-51호)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으로 인하여 시행한 경피적 경막 외 신경 성형술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본 사례의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A 보험사의 통합보험을 가입하면서 질병수술비특약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경피적 경막 외 신경 성형술(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후 질병수숥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 추간판장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신청인이 시행한 수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며 수술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쟁점 사안 및 판단 1) 쟁점 사안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은 주된 .. 2023. 5. 19. 무료 가입 보험(임베디드 보험) , 놓치지 말고 혜택 챙기세요 누군가 대신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내가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어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 합니다. 무료 가입보험은 소비자 입장에서 무료로 누군가 나를 위해 보험가입을 해주는 것으로 최근 들어 중소형 스타트업 회사들이 마케팅 용도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가입 보험이 어떠한 구조인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가입 보험이란? 코로나 19 사태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건 아무래도 백신 접종문제입니다. 촉박한 일정에 임상 시험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 안전성에 의문이 컸고 전 세계 인구가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 백신 부작용 사례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출시.. 2023. 5. 18.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의 내용과 위반 및 효과 그리고 보험금 지급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 상 중요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보험계약자가 지게 되므로 보험 가입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무엇인지, 의무의 위반과 그에 따르는 효과, 그리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의 주요 내용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표기하고 있고, 보험의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2023. 5. 17.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제 2021-16호)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 사유로 규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1년 보험 가입 후 2019년 선박을 타고 해상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직무상 선박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 가입 시 설계사를 통하여 설명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2023. 5. 11. 보험 약관 용어 정리 : 보험계약 관련 용어, 보험금 지급 관련 용어 알아보기 많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보험은 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상품을 이해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할 때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보험 계약 관련 용어와 보험금 지급 관련 용어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의 구조 이해 보험 관련 용어를 살펴 보기에 앞서 보험 상품의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 상품의 가입에 관한 내용이며.. 2023. 5. 3.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보험계약 종류 후 장해 진단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 제 2021-14호 )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사고로 발생한 장해 상태에 대하여 보험 계약 기간 종료 후 장해 진단 시에도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본 사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 사례입니다. 2016년 7월에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는 2016.09 비닐하우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파편이 오른쪽 눈에 튀어 안구 내 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우안 시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고 2019.5 시력을 잃고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0.12 장해진단서를 발.. 2023. 5. 1. 보험도 반품이 가능할까? 보험 가입이 잘못되었을 때 대처 방법: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 무료 반품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보험도 반품이 가능할까요? 보험을 가입할 때 신중히 비교하고 검토한 후에 보험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막상 가입하고 나면 단순 변심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상품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관계 법령에서는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두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 청약 철회란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 가입 이후 사유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장기 금융상품인 보험의 특성 상 고객의 합.. 2023. 4. 29. [분쟁조정위원회결정례]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 제2021-21호 )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된 피보험자가 시행한 난소절제술에 대하여 난소 부위 전이가 확인되지 않고 암 조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임을 인정하여 암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6년 00 보험의 암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였고 , 2020년 9월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우측 유방암 수술 및 좌측 유방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해당 보험에서 암 진단비, 암 수술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암 수술 이후 표적항암 치료 및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도중 여성 호르몬 억제를 위해 2021년 3월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후 암 수술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2023. 4.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