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예정, 가입조건 및 가입 혜택, 신청방법

    현 정부의 국정 주요 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 부여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30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및 가입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가입 대상 및 조건 
2. 가입 내용 및  혜택 
3. 신청방법 
4. 연계 지원 방안 

  

1. 가입 대상 및 조건 

   

 

  만 19세 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기준과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미 산입하고,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하고, 층 급여 기준 6,000만 원 ~ 7,500만 원은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만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 가입 내용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은 매달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총 급여 금액별로 나누어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판매 대상 금융사에서 예금금리를 적용하여 만기 시에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개인 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예컨대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 월 40~60만 원 )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간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판매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며,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이외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 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입 심사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병행하여 심사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지심사의 경우 가입일로 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연계 지원 방안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채움공제 등) 은 동시 가입을 허용하며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의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을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향후 계획 

 

   청년 도입계좌 취급 기간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간 목록, 상품 금리, 가입 신청 개시일 등의 최종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23년 6월 이전에 정년도약계좌 관련 블로그를 눈여겨보다가 최종 안내 사항에 따라 취급 기간 및 금리 조건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